출산장려금 1억을 주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너무 반갑다. 부영그룹이 2월5일 쏘아올린 ‘출산자녀 1인당 1억 지급’은 신선하고 상쾌했다. 합계 출산율 0.6%대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은 이 소식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줬다.
이어 쌍방울이 2월22일 첫째 출산 시 3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출산 시 4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썬크루즈 호텔&리조트는 직원이 첫째를 출산하면 5000만원, 둘째를 출산하면 추가 5000만원 지급 등 총 1억원을 주는 출산 지원 복지를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나타났다. 농기계 전문기업인 TYM의 출산장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원, 둘째 출산 시 30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등이다. 다둥이를 출산하면 중복 지급이 인정돼 두 명을 출산할 경우 4000만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이 나선 것이다.
지자체도 이에 뒤질세라 여러 출산장려책을 내 놓은 지 오래다. 특히 파격적인 사례는 6만 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고, 인천시도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
색 다르게 2월 12일 경남 통영의 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멍게수협은 올해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의 1호봉을 특별 승급하기로 했다.
여기저기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관-단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 들고 있다.
더 봇물을 이루길 기대한다. 더 나은 여건의 대기업들이 말로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떠들 것이 아니라 실천에 나서길 바란다. 국가도 기업도 근로자도 가계도 모두 긍정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출산장려지원책’이 꽃 피우길 기대한다.
다만 임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세 36%가 발목을 잡는다.
이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은 비과세나 감세하는 방안을 재정부처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랑스와 독일-스웨덴이 아이를 키우는데 전반적인 환경을 다각적으로 개선했다. 출생부터 육아-교육과 사회진입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더 효과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출산장려정책을 내 놓길 기대한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0.9명대인 싱카포르는 인구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민자가 전 국민의 38%에 달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15%에 달하는 등 유럽대륙이 이민정책의 유연화로 줄어드는 인구를 상쇄하고 생산인구인 15~64세 연령층의 감소를 막고 있다.
우리나라도 4%에 불과한 이민자 받기를 더 유연화 할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국가의 미래 아니 존재가 인구의 유지나 증가로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