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공급망 동맥경화 뚫기’와 ‘청정경제 공동투자’를 본격화한다.
美주도로 20여개월 전에 출범한 IPEF는 3월14일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타결된 의제의 구체적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기지개를 켜는 것이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14개국 참여로 지구촌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 인구의 32%를 차지한다. 최대 경제블럭(다자간 경제통상협의체)이다.
참여국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이다.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설정한 4개 의제중 전체 총괄인 ▷필라1 무역협정만 복잡다난한 각국의 사정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 필라2~4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은 ‘23년(지난해) 모두 타결됐다.
속도가 빠른 필라2 공급망협정은 올해 2월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인도-피지 등 5개국에서 이미 발효됐으며, 한국에서도 국내서 협정내용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발효된다.
이 협정은 美中갈등 격화와 2019팬데믹을 거치며 편중된 자원과 에너지원 그리고 희소소재 등이 잘 흐르지 않고 각국의 보호무역이나 경제블럭화로 막히고 원활치 않은 ‘동맥경화’를 뚫는 것이다.
공급망위원회와 위기대응네트워크가 본격 가동된다.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시행하고, 참여국이 공급망 악화 발생시 그 원인과 대응체계의 공유 및 대책 마련이 주요 추진 목표다.
필라3인 청정경제협정이 주목된다. 14개국의 탄소중립 및 청정경제 전환을 목표로, 에너지 생산부터 탄소시장, 역내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활성화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기술·표준에 대한 협력체계를 담고 있다.
공동 투자를 실행할 첫 실무협상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이 6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2030년까지 약 1,550억불(200조 이상)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에게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투자에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의 생산부터 탄소 저감기술 및 거래시장 등 에너지 전 단계가 포함된다.
투자 실행을 염두에 둔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금융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4인 공정경제협정은 지속가능한 공동발전을 위해 부패범죄의 척결, 조세 행정의 선진화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도국들에게 선진국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정부조달 시스템, 반부패·청렴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체계를 내 놓은 바 있다.
지구촌의 대표적인 경제블럭(경제통상협력체)은 美 주도의 IPEF와 中이 리딩하는 15개국 참여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일본 위주의 11개국 참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들 수 있다. 이중 IPEF가 가장 크다.
美 바이든은 집권 후 격화되는 中과의 경제전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에 몰두했다. 대표적 2가지는 아마도 이차전지와 반도체의 미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국 관련산 소재부품을 쓰거나 반도체 거래시 제재하는 美 IRA(인를레이션 감축법)와 무역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도외시하는 IPEF일 것이다.
삼성-현대-SK는 물론 협력기업들은 자유무역 훼손 등 논란의 여지는 뒤로한 채 미국의 지원과 제재의 정책흐름을 잘 타야 한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 한국경제도 신통치 않다. 국내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도 서민의 가계와 개인의 호주머니도 넉넉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