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지구촌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며 경제산업과 수출 대국으로서 그 길을 선도했던 유럽 제1의 경제대국 독일은 난관에 봉착했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러시아産 원유와 가스공급의 어려움을 겪으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물가앙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를 부채질한 에너지가격 상승을 말한다. 향후에도 1% 미만인 0.4~0.7%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8.6% 낮춘 바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잘해야 2%내외에 머물 전망인 가운데 원가비중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의 1차 에너지원을 빠르게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2050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넷제로2050’ 목표는 그대로 유지중이다.
가야 할 길 탄소중립을 늦추면 산업경제와 수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 이미 EU(유럽연합)는 ‘탄소중립세’ 부과를 명문화 해, 머지 않아 그 제품의 생산에 친환경 에너지가 사용됐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하는 조치에 돌입 했다.
이 같은 흐름에 국내에서도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를 모두 사용하는 ‘RE100’을 표방했다. 삼성과 현대도 이를 뒤 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CF100’을 내세운다. 두 개념의 차이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과 탄소에서 100% 자유로운 제1차 에너지를 투입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중심에 원자력발전이 있다.
원전은 탄소배출은 거의 없지만 우라늄이란 제1차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는 아니다. 또한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풍력에 비해 그 방사성 위험으로 안전성 문제도 대두된다. RE100과 CF100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친환경론자들과 거의 같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맥락의 논쟁은 유럽의 양대 대국 독일과 프랑스가 과연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포함시킬지를 놓고. 잠정적으로 일정기간 원전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면 녹색에너지로 분류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장은 지구촌서 핀란드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멈출 수 없고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가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사업장 공정에 현존하는 최적기술(에너지효율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경제)을 선제적으로 적용시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는 12대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추진한다.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전기전자, 제지-섬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또한, 동종업계와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 기술 세미나, 탄소중립 컨설팅 등 성과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성과도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1.22.), 울산(1.23.), 대구(1.24.), 광주(1.25.), 인천(1.26.), 온라인(1.29.)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의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대대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국내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물꼬를 트고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탄소중립을 향한 길이 멀고 험해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강줄기를 이루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