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재산 매각 당장 철회하라
기재부 내부기준도 무시한 나라재산 매각 당장 철회하라
  • 강신영 기자
  • 승인 2022.08.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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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8월16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지적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 어기고 ‘매각제한재산’까지 매각 방침
감정가 2000억 주장, 그러나 국고 수입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
캠코 일반재산 매각,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 의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을 어기고 매각제한자산까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며, 당장 이를 철회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문>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활용도가 낮아 놀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려 16조원+α에 해당하는 국가 자산을 5년 동안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금년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의 내부방침까지 뒤집은 것입니다. 
이번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방침을 밝히면서 매각 대상 재산에 관해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행정용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상업용, 임대주택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이라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이뤄져 왔습니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제한대상입니다. 

또 지난 2018년 기재부는 제19차 국유정책심의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확립’을 정책 과제로 내걸고, 캠코의 일반재산 중 ‘처분형’에 해당하는 경우만 매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재부가 매각하겠다고 나선 캠코의 9개 재산은 ‘처분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 매각 대상인 강남 신사동의 ‘나라키움 신사’ 빌딩은 캠코 홈페이지에 버젓이 ‘매각제한재산’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기숙사가 있던 곳을 캠코가 개발해 지난 2018년,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에 사용승인이 난 건물입니다. 

게다가 2047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캠코가 임대료 수입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강남 한복판, 압구정역과 신사역 사이 대로변, 그것도 사거리 교차로 코너에 위치한, 말 그대로 ‘알짜배기’ 그 자체입니다. 

다른 상가·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코엑스 인근에 2013년 신축한 상가 건물 두 개, 신사역과 논현역 등 주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주택 건물, 

심지어 성남과 시흥의 상가도 지역의 주요 상권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이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을 '노후주택', '유휴지', '노후관사'라 칭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매각이 실제로 국가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키움 신사’의 경우 위탁운영 기간이 2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11억 3천만 원입니다. 일부 공실이 채워지면 수입은 더 커질 것입니다. 남은 25년 동안의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은 최소 280억 원입니다. 

이를 민간에 매각을 할 경우 위탁운영 종료로 발생하는 캠코의 손실을 매각대금으로 보존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동의 나라키움 빌딩 두 채 역시 위탁운영 기간이 각각 6년, 10년 남아 있습니다. 

설령 감정가 수준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해도 캠코에 상당액을 보상해야할 것이고, 그만큼 국고로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매각 대상 9곳의 감정가가 2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국고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캠코가 일반재산을 매각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뿐입니다. 

2014년 서울 가산동엔 상가건물이 감정가의 70%인 25억7천만원에 매각됐습니다. 

이번에 매각 대상으로 선정된 국유재산은 그 입지와 건물 활용도면에서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하면서 얻는 미래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MBC 뉴스 보도에 나온 감정평가사의 말처럼 ‘정말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되는 국가재산’입니다. 

나라에 당장 2000억 원이 없어서 미래 자산을 팔아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민간에 팔면 우리 후손들은 울고, 일부 돈 많은 땅부자들만 웃게 될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이 매각한 사옥을 현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당장 8월부터 매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캠코의 일반재산만 살펴봐도 이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 자산을 팔아치우려 하는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기재부는 당장 캠코의 일반재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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