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EU12개국 대비 2위 수준
Q. 산업동맥으로 개통한 전기철도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73년 6월 20일 중앙선 청량리∼제천간 155.2km 구간에 전기철도가 최초로 개통한 이후 한국철도에 전기철도의 역사가 시작된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철도운송에 있어서 전기철도의 개통은 동력수단의 변화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산업선 및 수도권 전동차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전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산업물자의 대량수송 체계가 구축되고 국가산업 발전 및 현대화에 기여하였으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지역에 전동차가 운행됨에 따라 서민들의 발로써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철도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Q. 호남 및 수도권 전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 등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 2단계 도심구간, 호남, 수도권 고속철도와 원주~강릉 전철화 사업 등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적기 개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직 전철화되지 않은 선구에 대한 일반철도 전철화 개량과 고속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노선을 연결하여 운행중인 경부선 축 외에도 인천공항, 포항 등으로 KTX를 운행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전 국토를 90분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Q.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것이 안전 문제인데요, 철도안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철도안전 수준은 대체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1년 EU 주요 12개국과 비교시에도 열차사고 기준 2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 등 운행장애로 국민적인 체감수준은 낮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확보를 목표로 KTX 고장 안정화를 비롯한 철도안전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철도 구간은 전기기관차 주요부품의 교체기준 마련, 한파 대비 차량관리 기준 강화 및 중장기 정비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했으며 도시철도 구간은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축전기 일제 교체,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결과 2010년 말 고점 대비 2년간 KTX 고장율이 49%가 감소하는 등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차량과 용품의 안전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안전법을 개정(2014년 3월 시행)했으며 철도안전기획단 출범 및 안전감독관 채용으로 정부의 철도 안전관리 감독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안전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KTX 사고, 고장은 안정세로 전환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고속, 일반, 도시철도 전부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철도안전인증체계 전면 개편,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관제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내 안전관리조직을 상설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철도안전정책관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Q. 철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방침은.
지난 2011년 2월 고속철도 광명역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철도시설 성능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일반철도구간의 시설도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 열화 등에 따라 기능이 저하돼 개량사업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철도시설 개량사업 중기 개량계획(2013~2017)을 올초 확정했으며 세부 추진계획 및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연차별로 투자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고속철도는 광명역 신호설비 이중화 구축 등 5개 사업과 지진감시시스템 34개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반철도는 노후 전기설비 개량 및 경부선 한강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19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Q.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철도시장에 대비한 철도 운영관리 방침은.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기준 제정 등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나 그간 우리 정부의 국제교류 활동은 전무한 실정으로 국제철도안전학회(IRSC, 20여개국),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40여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학회), Inno-Trans(격년제, 45개국 2천여업체 참가하는 최대 박람회) 등 국제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기술 동향 및 안전정책의 이슈를 수집하고 UIC, ERA 철도안전통계 표준화 및 IEC, ISO 등 국제철도표준화 사업 등 국제기준 제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분야 인증체계 개편 및 안전통계 개선을 위해 유럽철도국(ERA) 안전본부, 영국 철도안전표준위원회(RSSB)와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철도안전학회 등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철도 홍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분야에도 국제철도기술연구학회(WCRR), Inno-Trans 등에 참석하여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 관련 IEC, ISO 기술분과회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량·용품 등 안전인증제도 상호 인증협약 체결을 통해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통합무선망 등 국내기술 국제표준화 기반을 구축을 위해 철기연,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 철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철도분야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철도전문자격제도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철도는 점차 첨단화, 고속화, 다양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철도종사자는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 역량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 프로그램이 없어 안정적인 수급이 어렵고 일부 업무는 별도의 자격증명제도 없이 관행적 근무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철도기관사에 대해 전문자격제도를 시행,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분야 외 타분야도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전문자격제도 확대와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 철도기관사 외에 관제,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관련 자격제도 확대 도입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까지 전문자격 세부기준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문자격제도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기철도는 친환경 녹색교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과 더불어 경부선 및 호남선 전 구간 복선전철 개통, 그리고 경춘선 등 주요노선까지 전철화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국유철도 구간에서 철도영업거리 대비 전철화율이 69.1%까지 향상돼 외국의 철도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철화로 인한 수송량이 31.4%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도 31% 가량 절감되며 동일한 운행조건에서 차량 유지보수 비용도 57%나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철화율을 85%까지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전기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호기의 핵심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철도 기술산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도를 향한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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