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미래부 핵심역할은?
“창의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 연다”
국가 R&D ICT 역량 총동원 창업생태계 조성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신산업, 신수요 창출
도전정신이 약한 청소년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고 취업준비생을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CEO로 육성한다면. 또 사기가 침체된 연구자를 세계적인 우수 과학인으로 육성하고 질환이 걱정되는 노인에게는 활기찬 인생의 멘토로서 신구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때론 사고의 역발상을 통해 바이러스 유포자를 화이트해커 백신개발자로 돌려세우는 그러한 창의적이고 융합된 사회를 만든다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2의 선진 대한민국 증흥 프로젝트의 단면이다.
그 중심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 및 현신역량 강화 ▶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 등 5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4월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 미래부(장관 최문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한 새로운 형태의 부처로 출범했다.
융합을 통한 부처간 시너지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종합적인 국가발전 대책을 끄집어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지향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투영된 부처가 미래부다.
정보통신, 과학, 산업, 교육의 주요정책을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 바로미터로 제시한 것이 창조경제의 기본원리다.
전임정부 교과부, 지경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이상 1차관),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체부(이상2차관) 업무를 총괄하는 초직이 기획조정실이다.
이에 이창한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미래부의 역할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이 실장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융합하여 신산업을 창조해 내자는 것이다. 이 실장은 평소 미래부 직원들에게 “창의적으로 살아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즐겁게 살자”가 좌우명이다. 아마도 창의적으로 즐겁게 살자가 맞는 것 같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혼재한 거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포부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설 부처인 미래부의 초대 기조실장으로서 정책적인 측면과 조직 측면에서 미래부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래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차근차근 그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사업들을 창조경제 실현전략에 부합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예를들면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상상, 도전, 창업 국민운동으로 구체화하는 작업등입니다.
비타민 프로젝트 및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인터넷신산업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벤처 창업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외부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부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간의 화학적 융합과 직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녹아 있는 부처가 미래부입니다. 창조경제와 융합으로 대표되는 미래부의 핵심가치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미래부는 상상력과 창의성이라는 씨앗이 과학기술과 ICT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라는 열매를 맺도록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선,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적 자산(Creative assets)의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력을 높이고 원천기술 개발과 유망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에 적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입니다.
둘째, 창조경제가 발현되고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전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할 것입니다.
창업펀드 활성화, 재도전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겟습니다.
신속하고 제값 받는 기술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민간 및 정부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의 개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Q. 미래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융합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연계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 미래부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창조경제 실현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금융위원회나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전산업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래부는 이미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지난 4월 방통위와, 5월에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범부처 ICT 진흥체계 구축을 위해 ICT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부는 조만간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창조경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정부 부처간 협력에서 나아가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창조경제 포털(Creative Korea) 구축, 아이디어 페스티벌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산업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R&D예산 확보라든가 홍보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국 이후 최초의 융합형 부처인 미래부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지경부에서 산업기술정책국장을 역임했고 전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사무처장 등 산업계와 미래창조의 전 분야를 수렴한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적격이라고 보는데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경부에서 산업정책을, 국과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경험하여 양 분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성과 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과 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중소기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출연(연) 공통의 중소기업 협력 창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출연(연) 보유 기술(사업) 안내, 기술자문, 인프라(장비) 협력 등을 지원하고 협력 창구를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출연(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해결방안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출연(연) 공통으로 기술실용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출연(연)의 창의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이 사업화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고 중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난 5월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벤처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담고 있으며 이중 미래부는 앞서 말씀드린 산학연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지재권 창출, 보호, 활용체계 구축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업 준비단계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단계에서는 미래창조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 지원과 대학?출연(연)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히겠습니다.
성장단계에서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통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회수-재도전 단계에서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M&A를 활성화하고 성실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Q. 미래부 소관업무 중 전기, 원자력 분야 등 산업부와 중복되거나 비슷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R&D는 미래부 업무이구요, 에너지와 관련한 미래부의 중요업무 및 업역 확장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신지요?
에너지 분야 R&D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미래부는 기초원천 연구를, 산업부는 산업화, 상용화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래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원자력, 핵융합,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자력과 관련하여 사용후 핵연료 증가 및 원전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대책(산업부 소관) 마련과 관련 기술개발(미래부 소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하여 미래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및 연소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발생량을 1/20, 처분장 소요면적을 1/100로 축소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을 위한 파이
로 공정기술-소듐냉각고속로 연계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국내외 원자력시설 해체 시장의 본격 도래에 대비하여 원자력 시설 해체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예측기술, 신재생 에너지, CO2 처리, 저감 기술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부 업무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처 직원들이 사명감을 높여서 일하기 위한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지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 실현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설정됨에 따라 미래부에 대한 외부의 기대가 상당히 크며 이러한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직이 출범한 지 1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교과부, 방통위, 국과위, 지경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온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화학적 융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외부의 기대가 부담스럽고 신설 부처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나 미래부 직원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화합을 위해 이달 말에 전직원 한마음행사를 개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 재정비를 추진하고 1, 2차관실 직원간 인사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만섭기자
sulpi0107@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