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에 582,800명이 가입하였고 매월 평균 21,585명이 가입하고 있어 사실상 가입자 60만명 시대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2,647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도 2,917,957백만원으로 3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달(‘08년 1월)에 도입률이 다소 주춤했던 것과 달리 이번 달(’08년 2월)에는 평균 도입률(가입자 월평균 21,585명, 사업장 월평균 약 1,209개소, 적립금 월평균 약 1,080억원)을 상회하여 도입되고 있어(’08년 2월 순증 가입자 29,425명, 사업장 1,308개소, 적립금 1,322억원), 퇴직연금제도의 장점에 대한 노사 인식이 보다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체불 가능성이 높은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위주로 도입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삼성 SDS, 삼성생명, LG CNS,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147개소)과 공기업(50개소)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500인 이상 사업장 도입률 15.2%)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기업이 도입초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하고 있다가 2년여 시행기간 동안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및 만족도가 실증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민간 퇴직연금연구소의 조사결과 가입자의 55%가 퇴직연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라 함).
한편, 노사에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장점을 알리고 도입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 주관의 무료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08.4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도가 믿을만한 금융기관에 맡겨서 퇴직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연금을 받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부담스러운 퇴직부채를 매년 해소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도입 당사자인 노사에게 적극 이해시킬 계획이다.
퇴직연금제 무료교육은 노동조합·공공기관·업종별 연합회 등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에게는 전액 무료로 교육이 지원되며, 일정과 장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08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장 무료대여 가능)
또한, ‘08년 4월부터 퇴직연금 전문컨설팅 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를 통해 무료로 퇴직연금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사업장에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수혜 사업장 수를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퇴직연금 도입 표준모델 개발, 사업장에 배포함으로서 컨설팅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장이 원하는 시기에 약 1-2개월에 걸쳐 수행되며 뉴패러다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www.molab.go.kr) 및 한국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 뉴패러다임센터(www.npc.re.kr)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으며 교육 문의 및 참가신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02-2025-6110)로, 컨설팅 문의 및 참가신청은 뉴패러다임센터(02-776-9123)로 하면 된다.
정성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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