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계 입장 표명… 에너지 형평성 고려해야

도시가스 업계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도시가스 누진요금제 추진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는 분석 자료를 통해 가정용 도시가스 누진요금제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인하되는 도시가스 산업의 원가구조에 맞지 않고, 현행 도시가스 계량시스템을 고려할 때 요금검침과 고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가검침 세대가 누진요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량을 이월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현실을 그 예로 꼽았다.

요금고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누진구간을 설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나 일조 환경,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이용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업계는 지역난방에 대한 누진요금은 고려치 않으면서 도시가스에만 이를 시행한다면, 도시가스산업의 위축과 에너지 빈부격차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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