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김태년·서갑원·이광제·한병도 의원 국감서 주장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출시되면 부동산값 안정과 과잉외환보유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산자부 국감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자위 의원인 김태년·서갑원·이광제·한병도 의원 등은 22일 산자부 국감 정책자료집에서 "새로운 투자기회 확대와 전략자원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급률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해외자원개발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부는 특별회계나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충분한 수준의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2013년까지 약 7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부족한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부동자금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자금 흡수를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정부가 초기 자원개발 펀드 출시를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제지원이나 자금출처조사 면제, 정부의 투자 리스크 부담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