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ASEAN 관세 단계적 인하 등 ACFTA 실현 때문

중-ASEAN간 교역 상품 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지난 7월 20일을 기점으로 실시, 아세안-중국 FTA(ACFTA) 실현을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ASEAN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발간한 ‘ACFTA 이후 ASEAN에서의 주요 수출상품 한․중․일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한․중․일이 ASEAN에서 경합하고 있는 기계류․전기기기(HS코드 84․85)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對) ASEAN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이들 경합품목 중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최혜국 관세율이 높은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중국에 비해 크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온 것은 향후 중국이 ASEAN 시장에서 한․중․일 경합품목 중 상당수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으로, 중-ASEAN간 관세인하 철폐는 조기자유화프로그램(Early Harvest Program), 일반품목(Normal Track), 민간품목(Sensitive Track) 3분야로 진행되는데 민간품목을 제외하고는 종국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에서는 자동차용 부분품․부속품, 인도네시아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류, 태국은 음성재생기기, 가정용 전열기기, 공기조절기, 송풍기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KOTRA는 예상했다.

KOTRA 권중헌 해외조사팀장은 “ACFTA로 인해 중국이 기계류․전기기기 등에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의 대(對) ASEAN 수출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ASEAN으로의 진출을 독려하고 ASEAN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SA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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