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한국경제 3대 변수 진단 보고서에서 밝혀
또, 고유가, 달러화 강세 전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3대 변수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이 불투명하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한국 경제의 3대 변수 진단’ 보고서를 통해 실질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성장률이 4%대를 회복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경우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연은 하반기 중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고 추가적인 원화가치 하락이 5% 내외에 그친다면 한국경제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고유가,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 위안화 절상 기대감 약화 등으로 당분간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달러화가 다시 약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정책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돼 올해 말에도 4%을 넘지 않고, 연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가 재부각 될 것으로 삼성연은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나 건설 경기 부양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시장안정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만기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이 70조원에 달해 주택가격 급락시 으행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삼성연은 밝혔다.
따라서 삼성연은 이 같은 3대 변수로 인해 순세계잉여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기회복세가 R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대출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