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중점추진 정책과제도 내놔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56개 를 선정,국회와 정부,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정책과제는 투자촉진 및 기술혁신, 인력확충 및 노사안정, 중소유통( 재래시장)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 합리적 세제지원기반 구축, 협동조합 혁신역량 제고,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등 10개 분야를 담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투자촉진과 기술혁신'을 위해서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기준( 1만 )를 폐지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인력확충과 노사안정 분야'에서는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을 철 회해 줄 것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30만명으로 확대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 '재래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추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합리적 지원세제지원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1년 앞당겨 200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시켜줄 것과 수도권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허용, 대도시 지역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등을 건의했다.
박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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