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노동·산업 구조상 근본적인 접근 필요
기획예산처가 노동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조사결과 전체적인 실업률은 97년 이후 최저수준인 2%대로 낮아졌으나 청년층 실업률은 7%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보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교육과정의 개선,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청년층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고학력화에 따른 수급상의 불균형과 직원채용 패턴의 변화 ▲학교의 교과과정과 산업수요간의 괴리 및 학생 취업알선·진로지도 상의 시스템 비효율 ▲청년층 실업을 흡수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으로 요약됐다.
특히 수급불균형은 최근 4년간 대졸인력이 10만명(28%) 증가한 반면 대졸자가 희망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산업 등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최근 4년간 29만개(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도 경력직원에 대한 수요증가와 수시모집 관행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과거보다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인턴취업지원 등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유지하되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의 단기대책은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 고학력 노동력의 수요 공급상 괴리는 대학·학교별 취업공개 등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보체계를 강화해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맞춤훈련의 확대와 직업훈련·취업알선을 패키지로 하는 등 직업훈련 체계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청년층의 취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괴근 기자 /hkchoi@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