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북한… 경제운용방향’ 발표
KOTRA는 지난 23일 ‘북한이 밝힌 금년도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채취공업(광업), 전력, 석탄 금속 및 철도운수 등 경제선행부문의 발전을 추진하고 농업생산 확대와 인민생활 관련 문제의 1차적 해결하는 한편 제반 경제활동에서 신사고와 수익성을 기본원리로 전반적인 변화와 실용주의 노선의 채택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제불안의 우려로 인해 개혁·개방 등 급격한 변화보다는 당분간 계획경제체제의 틀 안에서 제한적·점진적 개방이라는 기존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KOTRA 보고서는 북한의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보고자료, 노동신문, 재일 조총련 조선신보 등 각종 자료에 나타난 경제관련 내용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다루고 있다.
KOTRA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산의 특화를 촉진하고 제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부문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로 최대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문을 우선 개발하고 생산성이 낮고 추가투자의 가치가 없는 전력 다소비형 공장들을 대거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1세기를 정보통신의 시대로 보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IT산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지난해 북한경제가 3.7% 성장해 99년 이래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발표를 인용하면서 “북한측도 고난의 행군이 종료됐고 전반적 생산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혀 최근 경제사정이 좋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김정일 새대 개막 이후 북한체제가 안정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체제안정과 경제회복에 힘입어 향후 북한이 새로운 경제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회근 기자 /hkchoi@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