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적 평가 지양, 연구원 인센티브도 강화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 평가체제를 더욱 고도화하고 평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평가관리체제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평가관리 체제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대형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치밀한 사전기획과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소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완료과제 평가시 ‘성공’ 또는 ‘실패’의 이분법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기술개발 수행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비목간 전용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들어있다.
또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박사급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기술료 지급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5월중에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체제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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