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오염도 2년내로 OECD 수준 맞춰
김환경‘푸른하늘 21 특별대책’ 발표
2006년부터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고, 수도권지역의 대기질을 10년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으로 개선키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및 지역별로‘배출허용총량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환경정책추진계획’이란 업무보고 자리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수도권에‘배출허용총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우선 질소산화물(NOx)등을 대상으로 공장·발전시설·자동차 등 부문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에선 아황산 가스와 질소산화물에 대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연내로 수도권지역 깨끗한 공기 특별대책을 2003~2012년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로‘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김장관은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원천적으로 방지키 위해 ‘국토환경보존 10개년 계획’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지도 작성, 국토환경정보망구축,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편 지난해 타결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산업·환경 등 국내 대응방안 마련과 협상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양억만 기자 ekman@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