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점거론
USTR은 이 백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지속적인 대내적 개혁추진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2.6%의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등 많은 부문에서 신정부가 약속한 개혁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의약품 영화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오렌지 감자 등의 품목은 한국의 수입장벽이 남아있다고 관련 주요현안을 거론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이 우선적으로 지적됐으며 여기에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분야는 지난해 미국이 한국을 스페셜301조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존 저작물이나 음반 등 저작권의 소급보호가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허와 상표권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철강관련 내용이 크게 줄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및 OECD에서의 철강감산논의에 내용을 많이 할당했다.
USTR은 지난 74년에 제정된 통상법에 의거해 매년 지난해의 통상성과를 평가하고 해당년도의 통상의제를 의회에 제출해 왔다.
최회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