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계는 직접피해만 5억5천만달러 예상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7억4,600백만 달러로 EU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4억 달러에 이르는 판재류와 1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용접강관 등 수출물량의 약 60%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저가 철강이 자국으로 몰려들 것에 대비해 EU의 맞수입규제, 러시아 중국 등의 보복조치 가능성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철강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수출국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미 미국의 반덤핑 등 철강수입규제로 인해 대미 수출물량이 급속히 감소한 상태로 이번 사태가 자국 철강산업의 수익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어느 나라가 반발할지와 실제 그럴 역량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며 무역상대국이 실제 반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U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국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는 한편 유럽시장 보호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3월 중에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일 협의회를 통해 주력수출품인 냉연강판 등 일부품목의 적용예외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과 중국 등은 자국내의 철강시장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련국과의 연합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 규정에는 회원국들이 미국의 무역장벽 검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일이 보복할 수는 없도록 돼 있으며 아직 WTO 회원으로 가입돼있지 않은 러시아도 이 문제에 매달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최회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