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총대출 30억까지 확대상반기중 조기집행…직접투자 줄이고 민간투자 유

올해 중기청, 산업자원부, 농림부, 정통부 등 11개부처에서 총6 조 25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또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직접대출 10억원에서 총대출금 30억원(대리대출까지 포함)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23일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융자(4조 9622억) ▲기술개발출연(7885억) ▲투자조합 출자(2750억원) 등 총 6조 257억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계 획을 심의·확정했다.
김덕배 위원장은 "중소기업 융자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술개발 출연사업은 704억원 늘어난 7,885억원으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뒀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자금은 경기활성화 및 투자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특위는 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작년 3,100억원에서 2,750억 원으로 줄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중기청 2조 6,235억원 ▲산자부 1조 1,571억원 ▲농림부 6,388억원 ▲정통부5,150억원 등 4개부처가 전체의 81.9%인 4조 9,34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특위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 금안내시스템( www.finainfo.go.kr)'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 데이 터베이스'를 연계해 정책자금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또 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전 500개 업체에서 800개 업체로 늘려 정책자금 유용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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