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사업 투자 확대 등에너지 절약 인프라 구축 긴요국제유가 급등의 원인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전세계 생산량의 36%를 차지하는 OPEC 가입국들의의 감산정책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는 두바이유는 9월 10일 연중 최고치인 배럴당 22.50달러를 기록했고, WTI유가도 9월 16일 24.61달러를 기록했다. 향후 국제유가는 9월 22일 OPEC 총회의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총회의 결과에 대한 전망은 현재까지 엇갈리고 있다. 국제원유시장이 OPEC의 감산정책에 좌우되고 있으며 아시아권의 경제 회복으로 인해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쪽은 지속적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한다. 이에 반해 현 유가가 OPEC의 당초 목표가격(브랜트유 기준 19∼20달러)을 상회하고 현재 유가상승은 비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을 유발할 것이므로 원유가격은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대해 석유공사는 99년 4/4분기에 두바이산 기준으로 배럴당 20.5~21.0달러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에너지정보국은 4/4분기에 배럴당 20.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급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배럴당 1달러 상승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물가 0.15%포인트 상승을 등 매우 크다. 그러나 휘발유 등 현재의 석유제품 가격에는 8월까지의 유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가가 지속되어도 물가에 주는 추가부담은 2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다만 99.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0.7% 상승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물가는 년평균 2%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는 배럴당 1달러 상승시 경상수지는 년간 10억달러 수준으로 악화된다. 유가가 현시세를 유지할 경우 금년중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보다 20억달러 내외로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99년 1∼7월중 경상수지가 155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수출가격 20억달러 상승, 엔고의 영향으로 13억달러의 이익을 얻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는 연간 목표액인 200억달러 흑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유가의 급등에 대한 향후 대책방향은 우선 에너지 다소비국가인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사실 현재에도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매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확대 등을 통한 저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문기업(ESCO)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등 절약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집단 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소비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자체 경영혁신 등을 통해 교통관련 공공요금, 서비스 요금, 상승요인을 일정부분 해소하므로서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산업과 경제를 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엔고와 유류고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엔화 강세가 현재 폭넓게 진행중인 개혁을 후퇴시켜 엔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경제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이와함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배가시키야 한다. 지금은 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