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시대 새틀 도모한·뉴질랜드-벤처기업·첨단산업 기술협력자원공동개발, 상호투자
이번 APEC 순방은 산업협력분야에서 결실을 거뒀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 양국 정상회담 또는 민간경협개최에 참여,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도모했다.
뉴질랜드와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산업기술협력공동성명’을 최초로 채택했다.
뉴질랜드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정책과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집중육성 계획을 상호 연계시켰다.
호주와는 정부간 협정의 전단계인 ‘한-호 에너지자원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원유-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광물자원의 약 27%인 28억달러를 매년 호주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단순교역형태에 불과한 현실을 탈피, 정부 차원에서 장기 전략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보했다.
투자환경설명회도 개최, 뉴질랜드와는 상호투자의 활성화, 호주와는 투자의 확대균형을 각각 도모했다.
특히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동북아 진출 거점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한국의 對뉴질랜드와 對호주 투자는 각각 3,500만달러와 7억6,200만달러였으나 뉴질랜드와 호주의 對한 투자는 1,500만달러와 5,000만달러에 불과해 투자규모가 빈약하고 특히 호주와는 상호 불균형 상태를 면치 못한 실정이다.
한-뉴 민간경협위와 한-호 민간 경협위를 각각 병행 개최해 업계차원의 자발적인 협력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4일 개최된 한-뉴 산업장관회담에서는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 배경은 생명공학, 정보, 기술, 소프트웨어, 환경기술 등 뉴질랜드의 강점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주요합의 내용은 유망사업분야의 발굴, 공동연구 및 투자사업의 지원, 관련기관간 협력채널 설치, 기술조사단의 상호 교환 및 인적교류 등이다.
합의내용 실현을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산업기술 조사단’을 뉴질랜드에 파견키로 합의했다.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 구축정책이 상호 유사함을 확인했다.뉴질랜드의 파이브 스텝 프로그램은 ▲ 기술과 지식기반 제고 ▲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 ▲ 개발된 아이디어에 자금 지원 ▲ 민간의 자율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 창조적이고 현실적인 국민문화 구축 등 5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유사정책을 양국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상호 광범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합의했다.
지난 1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한국측 40여명, 뉴질랜드측 50여명 등 양국 기업인을 비롯,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뉴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렸다.주요 논의사항은 양국 경제현황, 한국의 투자환경 및 사업기회, 뉴질랜드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전망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한-뉴 양국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교역 및 투자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
교역확대를 위한 유망분야로서 한국의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학, 섬유 등 5개 분야와 뉴질랜드의 농림수산, 식품가공, 통신기기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투자 협력 유망분야로는 천연자원개발, 관광, 식품, 통신기기 등 4개 분야를 토대로 구체적 사업기회를 도모키로 했다.
상호투자확대를 위한 설명회에서 정덕구 산자부장관은 뉴질랜드 재계중진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투자환경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 적극적인 對한 투자를 유인했다.
뉴질랜드 상무장관은 과학·산업기술·임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양국기업의 새로운 협력분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7일 호주방문에서는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정덕구 장관과 호주 마크베일 통상장관이 한-호 에너지자원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그 배경은 그동안 민간 차원의 교역에만 치중했던 협력관계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자원보유국인 호주와의 자원협력을 공동탐사 및 개발, 공동 기술연구, 상호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호주는 철광석, 아연광 매장량이 세계 1위, 우라늄-금-유연탄 매장량은 세계 2∼4위의 자원부유국이다.
호주에 대한 총수입 중 에너지·광물분야의 수입 비중은 59.0%에 달하고 있으며, 對호주 자원개발투자는 5억4,300만달러로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자원분야의 무역-투자-기술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부 정책을 상호 협의하는 한편, 자원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사업승인 절차를 신속·용이토록 개선했다.또한 전문가 교류-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설치된 ‘한-호 자원협력위원회’의 지위를 공고히 해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협의키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시드니에서는 한국측 70여명 호주측 100여명 등 170여명의 기업인 대표가 참석한 민간 경제협력위원회가 열려, 생명공학-정보통신-신소재-환경기술-자동차-천연자원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역 및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또한 벤처기업간 협력을 위해 한-호 벤처비즈니스 센터를 공동 설립키로 합의했다.이에 앞서 열린 투자환경설명회에서는 호주의 코카콜라아마틸사의 대한투자성공사례레서 한국의 폭넓은 내수시장, 훌륭한 인프라 시설, 장기적인 경제성장전망 등 양호한 투자여건의 소개와 1억4,00만달러 투자로 3,000명의 현지고용효과와 99년 상반기 중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호주기업인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에너지·전력분야의 민영화 일정 등 투자관련 문의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