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키로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대책를 추진키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 참여해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가 조성된다. 또 민간자금이 유입되도록 펀드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 우선 손실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펀드 초기 자금의 20 ~ 30%를 투입하고 연기금과 민간의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펀드의 존속기간도 8년 정도로 잡아 현재 운용되는 펀드(5년 안팎)보다 길게 가져가기로 해 영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가치평가와 민간의 보험상품을 결합하는 기술가치평가 보증보험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내면 기업은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하게 돼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된다는 것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sanu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