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공정전환, 전 국민의 일, 시늉만 내서는 안돼
석탄화력이 없어 지면 이에 종사하고 있는 용역 근로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하나. 대규모 석탄화력에는 일일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외부근로자가 용역 일을 하고 있다. 발전소에 온갖 굳은 일은 이들 몫이다. 주 연료인 석탄 하역 운반 청소 감시 기계설비 점검 등 현장일을 한다. 용역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등 석탄화력 발전사의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외부용역 근로자들은 수천여명에 이른다. 발전소 일이 떨어 지면 이들은 갈 곳이 없다.
용역업체 근로자 뿐만 아니다. 석탄발전과 관련된 수많은 납품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들의 직간접적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각 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 매출의 일정량을 지자체에게 제공하여 지역을 위한 공공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한편 발전소 자체적으로도 이 자금을 지역 공공분야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핵심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석탄발전소는 수명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전환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공정한 전환이란 1980년 미국정부가 환경문제로 원자력 화석연료 등의 축소를 시도할 때 관련 종사자들에게 '업의 전환'에 따른 요구를 무시하면서 나온 용어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탄소중립은 전 국민을 상대로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와 관련 산업, 지역적 피해 등은 크게 고려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발전사들만이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시키고 상담을 하는 등 애쓰고 있으나 이 마저 형식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딱히 지속가능하고 전환 용이한 일자리, 대체산업 제공 등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공정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관민산학연이 합심하여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정해 진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2020년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3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제정하여 고용안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변죽만 요란할 뿐 성과는 미미한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다분하다.
금융지원과 고용혜택 창업지원과 혜택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기술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교육을 하더라도 고용될 업체와 연계하여 직접적인 실질 현장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납품업체 등 관련산업과 지역주민 등에게도 특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직업전환에 필요한 시기를 넘길 생활안정 등을 위한 특별금융을 따로 만들어 애로를 덜어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만큼 사회 전체에 보듬고 나눌 책임이 부여됐다. 공정전환은 결코 발전사 등 해당되는 일부의 일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