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월1일부터 ‘입지 적정성 2주만에 판단해 준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한 최적의 에너지원중 하나로 손 꼽혀왔다. 지중해 연안에서 초기 산업이 태동된 것으로 보이나 북해 해상풍력과 발트해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그 전력수요도 인접하고 밀집된 지역에서 꽃 피우고 있다.
특히 북해 해상풍력은 바람의 질이 좋고 파도가 높지 않아 영국-독일-프랑스는 물론 이를 둘러싸거나 인접한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벨기에-스웨덴-핀란드-아일랜드 등 EU의 중심 10여 국가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해상풍력발전 확보전을 펼친다. 때로는 경쟁을 때로는 협력을 통해 자연에너지인 풍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안이다.
재생에너지를 얻는 것 뿐만아니라 풍력발전에 필요한 운송을 위한 대규모 케이블(전선)과, 발전을 위한 터빈 블레이드(날개)-타워(기둥)-발전기와 제어시스템 그리고 이를 이루는 수많은 소재부품, 제어시스템과 기어 박스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전후방 연관 산업이 많다.
이에 따라 북해지역이 산업혁명 이후 다시 한번 세계 중심의 제조업과 생산성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촌 최대의 산업 부흥을 일으키는 지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도 섬 국가인 대만과 일본에서는 해상풍력의 붐이 일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서남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동해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유럽 등 풍력 관련 브랜드들이 너도 나도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바람의 질이 지속 발전을 하는데 적합하느냐 이지만 그에 앞 선 문제는 복잡다난한 이에 대한 인허가와 어민들과의 상생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번에 이 같은 문제를 정부가 나서 다소 해결하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 타당성 등 입지위치문제를 컨설팅 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한국의 해상풍력 활성화’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된다.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해상풍력도 당초 바람의 질이 유럽의 해상에 비해 떨어져 적합지 않다는 비관론을 기술의 진전으로 극복했다. 브레이드의 대형화와 이를 충분히 돌일 수 있고 비교적 일정한 바람의 세기와 기술 진전, 낮은 수심 그리고 대용량 발전가능, 다져진 전력계통의 우수성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떠 올랐다. 동해 앞바다에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기획되고 있다.
이번 산업부의 입지지도 컨설팅이 좀 더 쉽고 빠르게 해상풍력발전에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