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업화·규모화·첨단화로 국내외서 경쟁력 확보해야
농민펀드와 기업자금 결합으로 생태계 조성 통해 외산막고 수출산업化
무협보고서, 영농효율성 높이기와 식령안보위기 벗기위해서...
미래 영농과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위해서 스마트팜은 가야 할 길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형 소형 농업과 비닐하우스에 의존한 영세한 채소-과일-화초를 키우는 영세한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다. 그 시기를 놓치면 지구촌에서 편중된 기술과 작황에 따른 비대칭성으로 우리나라가 식량안보위기에 취약해지고, 외국산이 밀려드는 현실에서 국내 영농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산업의 경쟁력과 굳건한 생태계 조성은 외산이 침투하는 국내시장서 우리 농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수출산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많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스마트팜 경쟁력을 확보를 제안하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스마트팜 산업이 발전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인만큼,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 등 식물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통제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산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영농 효율성 제고에 따른 농촌 소득 증대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농촌 인구의 고령화-감소, 경지 면적 감소 등으로 OECD 국가 중 식량안보 지표 최하위 수준을 기록중이다.
2022년 글로벌 식량안보 지표(GFSI)에 따르면 OECD 32개국 중 우리나라는 29위다. 1위 핀란드(83.7점), 5위 네덜란드(80.1점), 6위 일본(79.5점), 13위 미국(78.0점), 26위 중국(74.2점), 29위 한국(70.2점)등이다.
이에 스마트팜은 영농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감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전후 영농 효율성 분석 결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3)를 보면 생산성 32.05% 증가, 자가 노동시간 7.7% 감소, 단위 면적당 고품질 작물생산량 37.99%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업 구조는 소규모 영세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팜 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신생 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스마트팜 산업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스마트팜 기업 9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50인 미만인 기업이 94.4%를 차지했으며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창업한 신생 업체의 비율도 77.8%에 달했다.
응답 기업은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원인으로 △높은 초기비용(42.9%)과 △대규모 자본 유입의 어려움(22.9%)을 지목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농가의 규모화·전문화·첨단화를 추진해야 하며, 기업과 농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주요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48%에 불과한 만큼 스마트팜 시설구축 비용, 작물 채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등 초기 투입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영농의 규모화-첨단화-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스마트팜과 관련한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된 것은 2013년 이후다. 2013년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이 계기가 됐다.
또한 농가 반대 등의 이유로 스마트팜 산업에 대기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이 스마트팜 사업을 하더라도 작물 재배에는 관여하지 않고 기자재-시스템 생산에만 한정하고 있어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
반면 주요국들은 기업 참여 활성화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해 스마트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온실 스마트팜 선도국이자 세계 3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네덜란드는 농가 중심의 규모화·전문화·첨단화를 통해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했다.
일본은 기업의 스마트팜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업의 기업화 및 규모화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의 첨단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스마트팜 분야 스타트업 투자 규모 세계 1위 국가다. 스마트팜 선도기업 역시 규모화-첨단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선순환 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의 스프레드社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 및 전력 가격 급등으로 다수의 글로벌 스마트팜 업체가 경영난을 겪었을 때도 재배 기술혁신과 공정 개선을 통해 2022년 일본 푸드테크 업계 사상 최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 ▷농협 기능 확대 및 농민 펀드 활성화 등 농가 중심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기술 개발·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유치 활성화의 경우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운용이 가능한 기업의 참여 촉진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법·스마트 농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농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 관리기구를 운영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지적이다.
농가 중심의 혁신과 관련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기능확장 등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민 펀드 활성화를 통해 우수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과 대규모 기업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인재 양성과 관련 꾸준한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통해 작물의 채산성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청년농가 양성 등 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한국무역협회 장유진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팜은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산업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스마트팜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와 농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