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법률구조公 ‘경영컨설팅-사업고도화-소송비용’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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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법률구조공단은 고민 많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컨설팅-라이콘지원-소송비용지원’을 위한 애로풀기 신청을 3월25일부터 받는다.
역량강화 6천건 컨설팅-성장성에 300만 지급-법률구조 등 지원...3월25일부터 신청받아
국민뿌리인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스스로 사업역량을 키우고 성장하기 어렵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정부가 나서 컨설팅과 성장자금 지원 그리고 민사소송등에 얽혀 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비용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이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이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지원한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컨설팅 최대 4회(기간 : 한달내외)이었으나, 이를 개선해 본 컨설팅 최대 3회(기간 : 한달내외) + 사후관리 컨설팅 1회(본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이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두 번째,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라이콘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라이콘은 라이프스타일 & 로컬브랜드로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을 말한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https://www.sbiz24.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전 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 15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이번 사업 담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과장 김성훈(044-204-7570)/사무관 임고은(044-204-74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