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부족 극복 지름길, 글로벌 기술협력이 ‘답’
무협,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 발간
◆ 우리 무역의 질적 고도화 및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 홀로’ 기술개발을 넘어선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 시급
◆ 한국, 예산·인력 제약에 따른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 기술 무역수지 적자 경험 …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글로벌 기술협력 필수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술 무역수지 44억 달러 적자, 2001년 통계작성 이후 적자를 지속하면서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를 보임
◆ 무협, 우리나라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 ‘3P 전략’ 제시
(Platform: 거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등 인프라 구축, 해외 우수 산·학·연 유치
(Policy: 정책) 범부처 관리체제 구축, 거버넌스, 규제, 통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선
(Partnership: 관계) ‘(선진국) 원천기술 - (한국) 응용 기술 개발 및 실증’, ‘(개도국) 광물자원 공급 - (한국) 기술 ODA 제공’ 등 협력 전략 다각화
◆ “국내 연구 주체가 글로벌 기술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과감한 규제개선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협력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목) 우리나라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보고서는 각국이 기술개발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에 따른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인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 기준 1,196억 달러로, 미국의 1/7, 중국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천 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작성 이후 적자를 지속하면서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은 매출-수출 증대,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캐치업(Catch-up)이 필요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전략이나, 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하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 협력 논문은 27,281건으로 미국의 1/8, 중국의 1/6 수준이며, 국외 협력 논문의 비중(31.2%) 측면에서도 46개국 중 40위에 머무른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의 비중 기준,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평균(7.1%)을 밑돌며 36개국 중 34위(0.3%)로 최하위권을 기록중이다.
기술개발을 위해 주요국*이 글로벌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국 협력, 독일과는 중소기업 지원, 일본과는 글로벌 문제 대응, 중국과는 개발도상국 협력에 집중해야한다.
이에 보고서는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 ▲국내 협력 거점 구축(Platform),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Policy),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Partnership) 등 ‘3P 전략’을 제시했다.
① (Platform: 거점)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구축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협력 거점 내 연구 환경 관련 애로사항 정기조사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급 두뇌 유출 지수는 63개국 중 33위, 해외 고급 인력 유인 지수는 49위다.
또한 협력 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R&D 방식을 글로벌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17~’21.9월) 우리나라의 국가 R&D 과제 성공률이 99.2%에 달하는 것은 성과가 예측 가능한 안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R&D가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② (Policy: 정책) 범부처 통합 관리체제 구축,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라진 기존의 특례규정 재반영, 글로벌 기술협력 현황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협력의 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구심점을 만들어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 및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 납부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사라진 특례 조항 재반영 및 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통일된 기준 정립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의 성과확보에 관한 협상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Partnership: 관계)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협력 전략 다각화, 대안적 다자협력 협의체 선제적 참여,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협력 시, ‘(상대국) 원천기술 개발 - (한국) 응용 산업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비교우위를 점검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국)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계약 체결 - (한국) 기술 ODA 제공’ 등의 협력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요 다자협력 협의체에 초창기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인재 등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공동 난제에 대해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탈동조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술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