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감리 설계 등 업계 먹거리 창출, 협회 위상 크게 높여

▶박수받고 떠나는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3년임기의 퇴임인 2월말을 보름 앞둔 2월14일 산업저널 이호경 편집국장과 최재은 취재본부장이 만났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위상이 근년들어 한 껏 높아져 타 업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다. 이는 강창선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이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불철주야 노력으로 업계의 숙원사업을 달성한 빛나는 성과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강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에 세 번의 도전 끝에 회장에 당선됐다.

세 번 도전하는 세월 동안 회장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업계와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치밀한 구상을 쌓게 됐고, 마침내 회장에 당선되자 뜨거운 열망과 비범한 실행력으로 과감히 추진, 공약들을 실천했다.

3년을 하루 같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실현에 앞장서 온 강창선 중앙회장.
3년을 하루 같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권익실현에 앞장서 온 강창선 중앙회장.

업계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불편부당한 면들을 쇄신한 강창선 회장은 오는 29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아름다이 퇴임한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그가 이룬 결실을 돌아 보고 향후의 일들을 가늠해 보는 만남을 가졌다.   

-회장님께서 지난 3년 재임기간 동안 통신공사업을 위한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 일 중 세 가지를 꼽으신다면.

첫 번째는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만 대기업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업은 대다수가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우리 다대수의 영세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체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규모는 100억 이상까지 올라갈 건데 지금 시작은 10억미만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어떠한 지 말씀 이어주시죠. 

정보통신 우리 기술자들이 27만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자들이 정보통신 설계 감리를 그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 기술자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27만 우리 정보통신인들이 이제는 설계도 할 수 있고 감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업계에 영역을 넓혔고, 지금 정보통신을 배우고 있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우리 정보통신의 ICT 쪽 분야가 유지보수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 카카오 서버 고장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2024년도 9월 18일부터는 어느 시설이든 정보통신 시설은 정보통신 업체가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만2000개 회원사가 전국에 있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지 보수라는 특성상 대기업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소 정보통신업체가 그런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업체당 상당히 많은 일거리를 창출하고 또 기술자들은 일거리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시설, 또 유지보수하는 방법, 유지보수 대가산정, 유지보수할 수 있는 범위 등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협회에서 협의해서 주무당국과 상의,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특급 기술자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업계는 인력난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급 기술자제도 부재로 자격이 돼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만들어 학력을 인정 받은 기술자나 경력으로 인정 받은 기술자들이 특급기술자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년 전 공약을 한 내용의 실천 성과는.

제가 공약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공약한 것은 다 실천했고 또 세 번씩이나 회장선거에 도전한 만큼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매우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설계 감리를 정보통신들이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도 하도록 하여 일거리를 만든다는 등 공약에 들어갔던 내용의 큰 줄거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강창선 회장은 임기중  당초 약속했던 공약을 다 실천했다는 평가다.
강창선 회장은 임기중  당초 약속했던 공약을 다 실천했다는 평가다.

-이들 공약은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회장님께서 노력해서 성과를 이루고, 또 앞으로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대와 희망을 주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든지, 현실적인 새로운 현안은. 

우리 정보통신의 최고 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사입니다. 

기술사가 지금 엔지니어링협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부 소속입니다. 이것을 정보통신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로 옮겨야 마땅합니다. 우리 최고 기술자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어야지 관리감독을 산업부에서 받는 단체인 엔지니어링협회에 소속됨은 큰 모순입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에상당히 저해 요소입니다. 이를 반드시 제대로 돌려야 됩니다. 

또 제가 재임기간 동안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감리를 바로해야 됩니다. 

지금 기관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 LG 등과 철도시설관리공단 또 KBS 등은 감리에서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누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법은 감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에 유예기간이 있어 차일피일 미루는데 이를 제 임기 내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제 후임자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기관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 시설을 자기들이 시설하고 자기들이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공 품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이 뿌리 깊은 모순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시공을 하는 업체와 감리 업체가 틀려져야만이 안정적으로 시설이 되는 것을 감리감독, 시공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데, 지금 감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제 후임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유지보수 관련 법이 통과는 되고 시행령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안정, 안착시키려면 제 후임자가 정부와 함께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후임자는 정부와 좋은 소통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가 확실히 안정이 돼서 우리 정보통신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협회가 또 추진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정보통신 ICT 폴리텍 대학의 이사장직을 정보통신공사협회 협회장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젊은 학도들의 기숙사가 상당히 좀 오래 됐습니다. 기숙사를 개량해서 젊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아마 차기 중앙회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통신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협회 이 층에 정보통신 관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의 설치와 운영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협회와 조합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회장님 느끼신 점이나 또 앞으로 새로운 협회장이나 또 조합장들이 오면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협회의 공제사업부서가 독립된 것이 정보통신공제조합입니다. 여기 협회 내에 있었던 기능입니다. 협회 내에 공제사업부가 있었고,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같이 받아요. 협회와 정보통신공제조합은 한 몸입니다. 

공사법업 등 법 규정이 바뀌면 공제 조합도 혜택을 봅니다.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또 회원 숫자가 늘어나면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고 협회에 가입할라면 조합 출자자 수를 얼마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협회가 있어야 조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협회 회원이 없으면 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올 협회 회장들과 조합 이사장들은 서로 협력과 협조로 시너지효과를 배가시켜야 합니다. 서로 한 집안 한 식구라 생각하여 반목을 경계하고 화목을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도 같은 시기에 같이 하지 말고 조합 따로 협회 따로 하되 시기를 1년 정도로 차이 나도록 해야 이런 반목과 반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후배 회장이나 후배 이사장들이 꼭 풀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임기간 동안 성과 중 앞에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좀 첨언해 주시죠. 

우리 협회가 사실은 정부로부터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협회에 정부 포상이 항상 빠졌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정부 포장 훈장 등은 일단 제외됐었는데 제가 췸임 초기 때부터 노력하여 훈포장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이상을 네 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터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쭉 이어 가면서 위상을 제고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협회가 50주년이 됐어요. 50주년 행사 기념식을 장관 모시고 했는데 우리 협회가 장관을 모시고 행사한 것이 처음이랍니다.  우리 협회 위상을 그만큼 강화하게 돼 스스로도 보람되게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경험이 뭐, 뭐 굉장히 이 출중하시고 뒤에 보면은 또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아주 큰 일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경륜을 발휘하여 협회와 업계를 도와주셔야 될 텐데요. 

제가 2월 29일 날 그만두더라도 지금 정보통신 유지보수에 관한 시행령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7월달인가 시행령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제가 뒤에서 도울 계획이고 또 정보통신 기술사들이 엔지니어링협회에 가 있는 것을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오도록 하고, 산업부 주관에서 과기정통부로 주관부서를 옮기는 부분을 도와 줄 계획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은.

협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영역을 넓히는 것은 협회나 중앙회장 힘으로만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3년 임기 동안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중앙회 일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숙원했던 네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한 가지 시행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후배 회장이 누가 되든 후배 회장한테도 저에게 보냈던 성원을 똑같이 보내 주셔서 후배 회장도 저처럼 성과가 있고 박수를 받고 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창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촉구에 앞장 섰다.(앞줄 가운데 붉은 피캣 든 이가 강창선 회장)
강창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촉구에 앞장 섰다.(앞줄 가운데 붉은 피캣 든 이가 강창선 회장)

-오늘 중대재해법 시행 연기를 촉구하는 행사에 다녀 오셨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오늘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을 연기해 달라는 데모를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에서 했고 우리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약 650명의 회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한 시 반부터 오후 네 시 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준비가 안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려는 데 대해 각 주체들의 주장, 호소, 건의 등을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오늘 모인 단체가 중소기업 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기계설비협회, 그리고 정보통신공사협회 여성기업인협회 등이고, 이렇게 여러 개 단체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대다수가 50인 이하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50인 이하 영세한 기업에게 사업주 처벌법을 만들어 대표자가 처벌되면 회사가 망합니다. 이러한 데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간 유예하여, 준비 기한을 정부에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준비기간을 주겠다며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타진해 보는 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지금 50인 이하 사업주는 예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타 단체와 함께 표출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모인 인원은 약 5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오늘 집회에 국회에서 답이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라남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000명 정도 모여서 궐기 대회를 또 하기로 했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영남권 부산, 이어 대구 대전 등 지방으로 확산, 돌아가면서 궐기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심에 서고 전기공사협회 통신공사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설비협회 여성기업인협회 등으로 구성되고 비용은 분담키로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설익은 상태에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회사 유지자체를 흔들어 노동자한테도 종국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 유지가 돼야지 뭐 노도 있고 사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없이는 근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 거고, 근로자가 없이는 또 국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업인이 자기 가족 같은 근로자를 사지에 내 몰겠습니까? 모든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를 내 가족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불가항력적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오로지 사업주가 책임지고 몇 년 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란 것은 부당합니다. 모든 법이 예방법이어야지 처벌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강창선회장은 떠나면서도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은 자신도 차기회장도 혼자 풀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후임회장에게 지지를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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