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조성,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3大 분야 43개 규제혁신 추진 전체의 70% 이상 규제개선 완료 목표 신속 이행
자동차 산업 수출·현안 전략회의 개최로 업계와 수출투자 애로 논의
정부는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총 43개 과제 중 2/3 이상을 올해중 개선 완료해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비즈니스의 근원이 되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을 제거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비해 기업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 유지와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24.7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함께 투자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방식과 소화설비 설치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화재대응역량도 높인다. 아울러 전기차 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하고 정비 인력의 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편익제고로 시장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소비자 요구가 큰 노후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높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산정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급속충전기 보급을 촉진한다. 또한, 기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충전방해행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충전방해행위 기준 합리적 개선은 심야시간대 일반차량의 완속충전구역 단속유에 허용(아파트 관리주체 자율적 규정),PHEV의 완충 이용시간 축소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30일 14시 30분,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활동 촉진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업계애로 해소와 의견수렴을 위해 자동차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AI, SW, 첨단부품이 융합되어가고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래기술투자 촉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드론·조선·로봇 등 모든 움직이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타 산업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안덕근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발표에 이어 기업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의 올해 전망과 기업별 수출·투자 애로 및 현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소통을 지속 이어나가 자동차 업계의 애로와 당면 현안을 함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금번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장관 주재 업종별 수출·현안 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규제혁신방안이 기업이 체감가능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개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