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시 재신청기간 제한 폐지-인증절차와 기간 간소화
국가의 주요 책무중 하나는 활용 가능한 자원배분의 문제다.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을 거둘 것이냐가 또 중요하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와 재활용은 현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고 골칫거리인 폐기물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인증된 우수재활용제품(GR)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하거나 다소 복잡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부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 및 신규 인증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을 1월 22일 개정-고시하여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재활용원료 사용, 제품 품질의 우수성, 품질관리시스템 등을 평가, 우수 품질의 재활용제품에 GR(Good Recycled)인증을 부여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된 개정내용으로, 신규인증 신청평가 부적합 시, 인증 재신청을 3개월 동안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번에 이를 폐지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규 인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임에 따라 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는데 기존 인증요령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인증심사 소요 기간을 서류-면접 심사 30일 이내, 현장 심사 60일 이내로 명시-단축하여 기업 영업활동의 불확실성 감소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업이 인증유효기간(3년) 만료시점이 다른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한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후 각각 인증유효기간 연장(3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같은 해 또는 6개월 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인증기업의 인증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인증 유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중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매년 약 100개 업체, 다수 인증품목 일괄 연관신청을 통해 26업체, 101개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고충해소에 힘쓰며, 아울러 인증기업 지원 강화와 인증대상 품목확대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