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HVDC 동서&남북 두축 전력계통 고속도로化

■꽉 찬 전력계통의 숨통을 틔워라

한국전력공사가 장거리 송전의 총아로 떠 오른 HVDC 건설을 통해 전국을 동서와 남북의 2개축으로 횡단-종단하는 송전망을 구축한다.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 AC(교류)를 DC(직류)로 변환시켜 초고압 송전하는 기술이다. HVDC 송전전압으로는 345-500-765KV 등이 주로 쓰인다.

AC보다 DC로 연계할 경우가 경제적으로, 장거리 송전시에는 건설비용이 유리하다. 과도한 민원으로 가공 송전선 건설이 어려울 때도 전자파 논란이 없어 DC 건설 수용성도 높다.

지중송전의 경우도 교류는 기술적 제약(충전용량)에 의한 한계거리(약 20~30km)가 존재하나, 직류는 거리에 제한 없는 시공이 가능하다.

HDVC 송전은 교류 송전보다 건설기간과 비용측면에서 20~30%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동서축인 동해안-수도권 HVDC는 2026년 6월까지 신할울 3-4호기(2.8GW) 등 8GW 신규 발전용량을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축 서해안 해저 HVDC는 2036년까지 한빛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 생산 전력 8GW 용량의 이송을 위한 것이다.

지구촌 HVDC 시장수요는 글로벌 전력소비 증가, 국가간 전력망 연계 및 해상풍력에너지 접속이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간 신흥국의 인프라 확장과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2023년에 113.37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178.27억 달러로 연평균 6.68% 성장해 57%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대표 김동철)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송변전 사업자이다. 2001년까지는 독점적 전력사업자이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분야의 6개 자회사를 독립시켜 지금은 송변전과 배전-판매분야의 독점상태만 유지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100% 발전 6개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지역냉난방과 구역 전기사업자 등 분산전원을 위해 한전 이외에 발전-배전-판매를 하는 일부 사업자가 있으나 매우 미미하다.

한국전력의 고민은 잘 알다시피 막대한 적자 탈피다. 정부의 전기요금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매년 누적적자가 쌓여 현재는 205조에 달한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물가앙등 억제와 비어져 가는 서민들 주머니를 생각하면 정부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정성화 없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다.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으로 김종갑 前한전사장은 “콩 값보다 두부 값이 싸다”고 한탄한 바 있다.

하루 이자비용만 130억 이상씩 쌓여 간다. 4년후인 27년까지 24조의 추가 이자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전압-주파수-정전시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때(2016년) 포브스(Forbes)는 글로벌 전력회사 1위로 한전을 선정 한 바 있다.

한전의 적자가 쌓이면 송-변-배전분야의 시설확충과 관리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기업인 한전이 아무리 전력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최선을 경주한다 한들 사업 추진 자금이 달리고 협력업체들에게 일감과 결재를 미루면 전력생태계 유지가 어렵다.

제조강국인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신경줄 같은 전력체계의 원활화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공기업인 한전의 누적 적자를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한편 유일한 송변전 사업자로서 꽉 찬 송전용량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한전의 고민이다.

한전의 당면한 숙제 두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전기요금정상화다. 다른 하나는 시급히 확충해야 할 전력계통의 증설이다.

아무리 발전용량을 제때 확충하더러도 이를 필요한 곳으로 나르는 송변전 용량이 포화 상태라면 전기 수용가인 산업시설과 제조공장, 사무실, 주택과 농가 등 어디 곳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특히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55%를 차지하는 산업시설과 공장에 대한 전력공급 폭증이 예상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은 시급하다. 에컨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등 2차전지 단지 그리고 전국에 속속 지어 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 산업용 전기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전력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성 해소가 절실하다. 발전용량은 원전과 화력발전소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시설이 분포한 영호남과 중부 이남 해안선에 분포하지만 그 쓰임새와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히 먼 거리를 송변전 설비에 의해 이동시켜 전기수용가에 공급해야 한다.

전기시설의 비용측면에서 필요한 전기생산과 이송을 비교하면 생산측면인 발전소 건설에 100원이 들면 송변전시설 건설에는 200원이 든다는 통계다. 즉 발전보다도 전기수용가 인근까지 이송하는데 2배의 비용이 든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급선무

예전과 달리 지금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무탄소전원, 전기화 등 전력망이 수용할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래형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확정해 이미 지난해 5월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정적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그간의 전력망 계획방식으로는 지역편중과 투기목적의 알박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이 부족해 전력망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도 사실이다. 송주법 등 단편적 제도개선에 주력하다 보니 건설지원 제도의 근본적 혁신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입지선정 투명성 확보, 지중화, 전자파 해소 등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건설이 자꾸 지연됐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력망을 제때 짓지 못하면, 전력을 충분히 생산해 놓고도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지 못해 출력제어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문제도 생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의 출력제어 횟수는 총 104회로,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계기로 전력망의 대대적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력망의 계획, 건설, 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한전의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제정이다. 전력망 건설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인허가 특례, 주민 수용성 강화 등이 그 주요 내용인데, 특별법을 통해 한전은 동해안-수도권과 서해안 HVDC 등 핵심 기간망을 적기에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HVDC 기술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방식 다양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전력수요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신재생발전이 과도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생긴 혼잡 구역은 ‘계통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한전이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허용, 수요 유치 등의 지역 맞춤형 대책을 정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앞으로 한전은 이번 혁신대책을 계기로 삼아 전력망 적기건설에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전력망을 지키는 것은 ‘국내 유일의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나아갈 ‘국민기업 한전’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김동철사장 “국가전력망 적기확충, 에너지안보-첨단산업육성-내수활성화-일자리창출-신(新)시장개척의 ‘열쇠’”

사진3-김동철 한전 사장이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한국전력)

김동철 한전 사장도 이 같은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을 지난해 9월 취임 후 10월 초 첫 기자 간담회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에너지안보 구현,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겠다” 며 “신규 원전, 재생에너지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성공은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마련이 핵심으로, 전력망 투자는 내수·일자리 창출 및 신(新)시장 개척 등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사장은 전방위적 건설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히며, 적기건설 방안으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법·제도 개선 ▷건설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한전은 ▷선하지 보상 범위 확대 ▷토지 사용 조기 협의 장려금 지급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등 보상지원 현실화를 말했다. 정보공개 대상을 모든 건설사업으로 확장하고 공개항목도 대폭 확대해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위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내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무탄소전원 연계, 첨단산업 공급 등 핵심 전력망 정부주도 신속 건설체계를 마련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2023년 7월) 후속 조치로 입지선정 법제화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 간주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도 설명했다.

이어 전력망과 도로·철도와의 공동 건설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첨단산단 등 지중화 의무지역 설정 및 지중화 대상지역 객관적 선정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김동철 사장은 또 첫 현장방문 일정중에 11월1일 동해안 HVDC 현장에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력망인 만큼 적기 건설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국가 핵심 인프라의 적기 건설을 위해 한전도 과거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탈피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 사업을 강구 할 것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4-김동철 한전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경영 행보로 계통난 해결을 위해 사업이 진행 중인 동해안 수도권 HVDC 현장을 찾았다.(제공=한국전력)

■지구촌, 전력망 적기건설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

세계가 전력망 건설의 새로운 갈등예방 프로세스 정립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탄소 에너지 확대, 에너지 자립 안보 등을 위해 대규모 전력망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신규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으로 대규모의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로 건설 지연이 심화되고 있고,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사업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산업 단지 전력공급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 믹스 실현 지연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주요 전력망 적기 건설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특례법 제정, 보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건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 시행자(한전) 중심의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 특례법 제정을 통해, 정부주도의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필수 전력망에 대한 Fast-Track 건설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①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부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 별도의 인허가 승인을 받지 않도록 “타 법률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②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재산권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타 법들과 ③차별화된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2022년 정부가 ’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전 누적적자가 26년까지 완전히 해소되도록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 정상화를 위한 큰 방향은 그려졌다. 그 방향하에서 언제 얼마만큼 요금을 조정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다.

한전의 재무상황, 국제연료가와 환율 추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요금조정 시기, 규모 등을 시의적절하게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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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서 이점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