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대담] 이재정 국회산업중기위원장

-새해 산업경제계 현안을 어떻게 보시며, 이를 헤쳐 나갈 대안은. 또 새해 중점적으로 처리하실 일들은.

“다양한 국제적 위기에도 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 폭이 커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가 계속되며 새해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여 불안한 국제정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탄소중립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면 상임위를 소집하여 법안심사를 할 것이며, 연초에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면 산자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산업부와 중기부의 한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우크라, 이-하마스 전쟁을 비롯 대외적 공급망 교란, 각국의 인플레이션 헷지정책등 대외여건 급변은 물론 국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직격탄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더욱 압박하는데 국회차원의 대응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으며 러-우크라, 이-하마스 전쟁은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속에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해야하며 서민들의 고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조금과 대출 또는 인센티브 도입과 같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 파트너십과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하여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뛰는 일꾼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철 난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보급 등 관련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입니다.”

-어려웠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무역전망이 녹록치 않습니다. 적절한 통상정책은.

“수출이 반등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지속, 탄소 중립 정책 가속화, 주요국 정치 리더십 변화에 따라 국제정세 불안과 국가 간 무력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무역 전망이 녹록치 않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자원의 특정국가 수입의존 현상이 심각. 소재-부품-장비 품목만 살펴보더라도 매 분기별 수입액 1천만 달러 이상 품목중,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가 75%이상인 품목이 매 분기별로 160~170종 이상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시대에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광물의 수입처 다변화가 절실합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확보를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산업 이해관계자, 연구기관간 역할을 조정하고 장-단기 전략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산업부 인력이 너무 적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 산업부 내 각 부서의 유기적 협업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산자중기위원들도 든든히 뒷받침 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서 시각차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 목표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는 CFE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는 CFE가 기존의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라, RE100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경우 무탄소에너지에는 포함되나 재생에너지로는 인정되지 않는 등 CFE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RE100에 온전히 힘을 싣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재생에너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 우려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기존에 통용되던 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의 의견과 정책으로 귀결시켜 전력,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향한 속도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위원회로서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정부, 민간 부문 및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전 적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원가연동제 및 요금정책 정상화 관련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한전 적자가 200조원이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12조원을 넘는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재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는 누적부채와 적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에너지 고소비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량 쓰는 산업에게 누진적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전기료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연거푸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부문을 위한 두터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와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 같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며 세금 감면 등을 조합해 국민 감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밖에 국가 및 산업경제계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 다변화,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에너지 수요절감 등의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수적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절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갈등 해결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두고 AI, IoT,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산업에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부문 간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R&D 자금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혁신 및 육성을 위해 지원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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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호경 편집인 / 기사정리=정필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