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퇴조와 함께 찾아 온 보호무역의 득세는 러-우 및 이-하마스 2개의 전쟁을 겪으며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가 앙등이 가중되며 세계 경제에 악 영향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활성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우리나라는 더 대내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보호무역의 득세는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나타난다.
기술표준 선점과 우리나라 기술 수출의 지원 및 보호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에 적극 대응해 한국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건을 돌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수출플러스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TBT 통보추이(건)는 (‘05) 905 → (‘10) 1,874 → (‘18) 3,065 → (‘21) 3,966 → (‘23.12.22.) 4,069으로 상당폭 증가 추세에 있다.
’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하여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0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200여 차례)하였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64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한 바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