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통상협력 타결의 물꼬를 새해에는 더 큰 물줄기로 확대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통상의 중심국가로 거듭 비상한다는 게획을 밝혔다.
2023년 통상협력은 2014년 5건과 버금가며 최근 들어 가장 활발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통상네트워크의 고도화·다변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 중심의 경제협력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에서 성과를 도출했다.
2023년은 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들과 FTA 협상을 타결하여‘14년 이후 통상 협정 체결 건수(5건)가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14년 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튀르키에 5건, ‘19년 RCEP-영국-인니-이스라엘 4건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
산업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을 타결하여 우리 경제안보를 강화했다. 먼저, 공급망 협정은 핵심광물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은 공급망 위기 시에는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고, 평시에도 공급망 다각화 및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정경제 협정 타결로 역내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탄소제거 등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550억불 규모의 투자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여, 우리기업의 사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정경제 협정을 통한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로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협력이사회(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타결
2023년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과테말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여, 중동 및 중남미지역 자원 부국들과의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향후 동 FTA들이 발효되면, 전 세계 67개국(총 25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통상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될 예정이다.
먼저, 2023년 중동 정상외교에 힘입어, GCC, UAE와 FTA 체결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전격 타결하였고, 12월에는 GCC와 FTA 타결을 발표했다. 그간 사우디, UAE 등 아랍권 중동국가의 소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FTA를 통해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확보하였다. 특히 거대 중동시장에서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아울러, 석유, 금, 구리 등 천연자원 부국인 에콰도르와 지난 10월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타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먼 중남미 지역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가 진출하기 위한 안정적 진출거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미지역 인구·GDP 1위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도 완료하여, 중남미 지역 공급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하였다.
새해에도 산업부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영국, 인도, 중동 등 주요국과 FTA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