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뭘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 규제는 포괄적으로 산업계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이에 비해 ‘뭘 할 수 없다’는 네커티브 규제는 열거한 것 이외에는 사업과 행위를 할 수 있어 규제 범위가 좁고 그만큼 산업활동을 보장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2월 28일 “충북 오송이‘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정한 특구이다. 중기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14개 광역자치 단체가 지원하며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왔다.

이장섭 의원은 올해 공모 초기부터 오송 특구 지정을 위해 충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중기부를 꾸준하게 설득해 온 결과 이번 특구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의원은 이영 당시 중기부 장관에게 오송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송이 최적지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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