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비 4% 증가, 수출지원 5.829억-원전지원 7,615억 등
공급망 재편 대응,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기지 건설 4,748억
산업통상자원부 새해 예산은 ▷수출지원 5.829억 ▷원전지원 7,615억 ▷에너지바우처 8,354억 ▷핵심광물 확보와 비축기지 건설 4,748억 등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5,188억원으로 4.0%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전예산 등 정부안 11조2,000억원 대비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새해 산업부 예산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900억원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원 규모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총 2,417억원 규모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1,985억원 증가한 2,331억원을 확정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은 전액 복원됐다.
지난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새해 원전 예산 1,813억73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예산 중에는 오는 2025년까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 사업비 332억8천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R&D예산은 38억7천만원에서 새해 332억8천만원으로 760%, 약 8배 이상 증가한 상태였다.
새해 예산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615억원을 반영해 32.7%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도 8,354억원 편성했다. 23년 예산 대비 무려 5,637억원이나 늘었다. 207.6% 증가했다.
산업부는 수출지원 예산을 5.829억원으로 약 10.4% 늘리면서 확대-편성하기도 했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12억원 더 늘어난 3,617억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