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인 AI(인공지능)-5G-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비롯한 디지털통상 규범 마련이 세계 경제블럭중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인접한 한국-중국-일본은 관련 기술과 경쟁력 측면에서 앞서고 있어 그 규범을 만드는데 앞장 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중이다.
이와 관련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한-중-일 3국이 AI, 5G 등 ICT-디지털 혁신 부문에서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AI는 中 2위, 韓 6위, 日 12위(’23, Tortoise Intelligence), ▲5G는 한-중-일 기업이 50% 이상 특허 보유(’22, 수은), ▲혁신은 韓 6위, 中 11위, 日 13위(‘22, WIPO), ▲디지털경쟁력은 韓 6위, 中 19위, 日 32위 (’23, IMD) 등이다.
국제경제법학회(회장: 강준하)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디지털통상규범의 국제적 발전, ▲한-중-일(+아세안)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됐다.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월 16일 고려대학교에서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