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에 베트남 등 수입선 다변화-비축확대-공급망기본법 제정 추진
중국이 내년 1분기(24년 3월)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내년 전체 수출량도 80% 감축키로 해 중국 수입의존도가 92%에 달하는 국내 산업계가 초비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차량용 요소를 베트남 등지서 수입해 ‘3.7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등 참석했다. 정부는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이다.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3.7개월 물량은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를 비롯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등이다.
공공비축 확대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지속한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을 신속히 입법키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