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통해 애로요청시 적극 대응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배터리-휴대폰-의료기기 등에 대한 해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함께 6개국의 산업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표원과 식약처는 '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1.7.~11.10.)에 참석해 우리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하여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하여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주기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