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경영 정상화하여 기술개발로 인상요인 흡수토록 해야
한전, 대용량수용가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인상
서민경제 부담 고려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
11월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평균 10.6원/kWh 올려
한전의 전기요금은 그동안 다분히 인위적이었다. 물가나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책정되기보다는 국가 정책으로 결정된다. 국가경쟁력과 서민경제 등 다양한 요인들 중 비중을 따져 결정되는데 그동안은 국가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수십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거의 동결해 왔다.
국제유가 압박 등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제조업 등의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한전으로서는 그만큼 적자와 빚을 떠 안아야 했다. 국가정책의 활용도구로서 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한전이기에 적자와 빚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산업용 대용량 수용가 요금을 인상한 것은 한전도 국가경쟁력의 중요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읽혀 환영받고 있다. 요금인상을 억제하여 산업경쟁력을 살리는 요금억제 일변도를 지양하고 인상요인을 적절히 반영, 한전을 경영 정상화하고 살려야만 전기요금 자체의 경쟁력을 찾는다. 한전은 그동안 배전자동화 송전선로 765kV 격상, 고효율 지자재 도입, 배전선로 무정전 시공 등 무수한 기술개발로 글로벌 전력경쟁력을 크게 높여 왔다. 이러한 기술개발과 고품질 기자재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인상분을 흡수하고 전력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제 때 반영하게 되면 산업체도 전기를 덜 쓰면서 고효율로 가는 노력을 병행하게 되는 등 산업고도화의 진정성을 회복하는 데 추동력이 되는 등 파급효과도 큰 높은 수준의 전력정책이 구현된다.
낮은 전기요금 수준으로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9일부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인상했는데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했다.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23년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금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21~’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하여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중되는 재무부담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하여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23년 상반기, 연결기준)하고 있다.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
낮은 요금수준, 제조업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구조 등으로 전력원단위(GDP1단위(USD)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량)는 30년간(’90∼’20) 37%나 증가했다.
또한 지난 동계 최대 전력수요는 94.5GW(’22.12.23)로 동·하계 통틀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금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가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23년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2천호로 전체(24,866천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C는 13.5원/kWh 인상했다.
전압구분은 고압A:3,300∼66,000V이하, 고압B:154kV, 고압C:345kV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