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가산단(15곳) 및 특화단지(7곳), 반도체 특성화대학(8곳)·대학원(3곳),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지정하였다. 또한, 반도체 장비 빅4(Big4) 투자 유치, 역대 최고의 3분기 외국인투자 실적(239.5억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허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내년 초까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3조 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4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반도체는 투자·기술·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기술력을 강화해 나간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 연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