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국감서 김동철사장 밝혀...태양광 비리 연루자 해임할 것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전기요금의 정상화 방안을 비롯 한전 적자 누적에 따른 부작용으로 송변전망 구축 지연과 배전공사 대금 지연에 대해 따졌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기벤처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소속 국회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9월 19일 취임한 김동철 한전사장을 위시해 황주호 한수원-김회천 남동발전-박형덕 서부발전 등 전력그룹사 CEO들에게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여당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제대로 된 한전의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 한전 적자 폭을 우선 줄이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의원들은 전기요금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와 병행해 자구책도 실시하라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막론하고 한전 직원들이 태양광산업에 투자하는 등 겸업금지를 어기고 불법사항을 저질렀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소속 양형자의원은 반도체 용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송변전건설비용 15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전남 장성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공급 방안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이종배의원은 자산매각 뿐만아니라 직원들의 희망퇴직과 조직축소 등 더 구체적인 자구노력 방안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하나 국민들의 부담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정부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해 관계 당국과 의논해 가며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철사장은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인상)도 중요하지만 ▷한전과 발전사업자가 원가부담을 함께하는 전력거래제도의 합리적 개선 ▷막대한 자금-지자체 협조-주민수용성이 필요한 송변전망 확충을 위해 독일처럼 중앙정부가 나서는 ‘국가전력망특별법 제정’ ▷태양광 비리 연루자에 대한 해임 등 강력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