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 “ 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여전 ”
5개 발전사 ( 남동 · 남부 · 서부 · 동서 · 중부 ) 안전사고 사상자 82% 가 협력사 직원
최근 5 년간 총 198 명의 인명사고 발생 ...163 명이 외주 하도급업체 소속

  • 5년간(2019~2023)발전 5사 안전사고 현황

사고건수

사고건수

사상자수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본사

협력사

한국중부발전

46

3

48

94.1%

한국남동발전

62

18

44

71%

한국서부발전

33

10

23

69.7%

한국남부발전

29

2

27

93.1%

한국동서발전

22

2

21

91.3%

합계

192

35

163

82.3%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되고 있다. 발전소 안전사고가 외주업체 직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소속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5 개 발전사 ( 남동 · 남부 · 서부 · 동서 · 중부 ) 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된 ‘ 위험의 외주화 문제 ’ 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7 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 비례대표 ) 이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 5 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9~2023.9) 간 안전사고로 총 198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가운데 발전사 직원은 35 명 (18%) 이며 ,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 반면 , 협력사 직원은 163 명 (82%) 이며 , 사망자는 4 명에 달했다 . 사망사고의 유형은 폭발 1 건 , 떨어짐 1 건 , 물체에 맞음 1 건 , 감전 1 건으로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의원.

김경만 의원은 “ 산업안전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 故 김용균씨 사건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 ” 며 ,“ 협력사 직원의 사고가 잇따르는 비극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소속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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