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통보 증가세 따라 선제 대응이 중요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2021년도 급격한 증가(2,402건→2,979건, +24%)를 기록한 이래 동기간 3천여 건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 평균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의무가 있다.
3분기 동안 통보된 898건의 기술규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323건(35.9%)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중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하였다.
10대 수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5대 신흥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등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5.1%),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어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띄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국표원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