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SEC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양측 수석대표간에 이루어졌다.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는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조 FTA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하여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로서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여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8억 달러에 달했다.
한-에콰도르 무역규모(‘22년, 백만 달러)는 981(韓 수출 711, 수입 210) 에 이른다.
또한,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시장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한 96.4%, 에 92.8%, (수입액 기준) 한 98.8%, 에 97.6% 등이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중인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발효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하였고, 현지 인지도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 및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열었다.
또한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여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확대 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유명상표 보호 및 권리침해시 구제장치 마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 규정도 반영하였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한-페루, 콜롬비아, 중미 FTA 등)의 범위 내에서 개방한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하여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 : Tariff Rate Quotas)으로 개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