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비슷한 자원빈국 日, 韓의 4배
자원빈국 한국 vs 일본,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 4배 차이
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반전 계기 만들어야"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자원개발률이 2015년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지난해(‘22)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률(이하 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ㆍ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에서 ▲2016년 14.9% ▲2017년 12.7% ▲2018년 12.5% ▲2019년 13.3% ▲2020년 12% ▲2021년 10.7% ▲2022년 10.5%로 해마다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2015년 27% ▶2016년 27% ▶2017년 27% ▶2018년 29%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0.1%로 2015년만 해도 우리와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던 개발률이 6년 만에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초 일본은 2030년 40%를 계획했으나 계획보다 10년 앞서 목표를 달성했다.
광물 자원개발률도 마찬가지다. 6대 전략광종 중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한 ▲우라늄(韓 0.0%, 日 47.1%) ▲철(韓 43.4%, 日 95.3%) ▲동(韓 10.0%, 日 108.8%) ▲아연(韓 19.4%, 日 94.4%) 등 광물 개발률 역시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66억원에 그쳤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2,441억원으로 증액했고 내년도(‘24) 정부안에는 3,24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박근혜ㆍ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동력을 잃은 해외자원개발의 반전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운천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의 예산은 우리의 100배 수준이며 중국 역시 올 상반기에만 한화로 12조 이상 신규광산ㆍ광물 개발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일본의 지원기구는 민간기업에 ‘출자’와 ‘보증’을 해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보다 얼마나 자원을 확보하는가를 따지며, 리스크 역시 대신 감당한다”면서 “우리도 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해외자원개발 지원이 지속될 것이란 일관된 시그널을 민간기업에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