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체감경기 최악, 물가 금리 소비 등 트리플 악재

산업경제계를 두르고 있는 환경은 건설경기의 악화 이자의 상승 소비의 위축 물가의 상승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사업마저 축소시키는 사례가 빈번, 더욱 더 고갈돼 가는 상황이다. 신규사업을 펼치는 청사진도 없다. 디지털 바이오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소위 잘 나가는 사업에만 관심과 투자가 몰린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자금이 시중에 풀릴 프로젝트들은 외면 받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경기의 악화는 제조업은 물론 공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공사업에 대부분의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풀려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편다.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하여 자금을 옥죄고 대신 예금 적금 등으로 자금을 유혹하여 은행으로 몰리게 한다. 

자금은 회전하고 풀려야 경제가 잘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넌스가 되지 않아 신규건설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물동량이 좋은 곳에다 지식산업센타나 오피스텔 등을 지으려고 땅을 사 둔 이들은 아깝게 나가고 있는 고율이자에 허덕이는데도 후속 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고통 속에 세월만 보내고 있다.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역 인근 등 아주 요지인데도 보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자재가 인건비의 급상승으로 가일층 압박이 더하는 실정이다. 불과 2년 전만해도 평당 55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평당 850만원에도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꺼리고 있다. 

허가난 재개발조합들은 건설업체와 기 계약을 했지만 건설업체가 시공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통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이 잘 돼야 제조 시공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인력들의 고용이 많이 발생할텐데 후속 여파가 어마어마하다. 풍선은 위를 누르면 밑이 압박받아 터지는 데 밑의 고통은 되외시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경제는 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래위가 조화되어 고루 어우러 질 때 전체적 파이도 더욱 더 커지며, 고루 돌아 갈 이득도 많아 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한 지 1년하고도 반이 넘어가지만 산업경제 분야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연속적인 무역적자가 이어지며 적자규모도 늘어 났다. 한국은행 통계로 2022년의 무역적자는 1,172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무역적자로 경상수지도 악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134억달러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분야도 7월에 산업활동이 트리플 감소했다. 생산 0.7%·소비 3.2%·투자 8.9% 감소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감소'는 올해 1월 이어 반년만이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월 0.2% 감소로 시작한 전산업생산은 지난 4월(-1.3%) 감소 이후 5월(0.7%)과 6월(0.0%) 증가 또는 보합을 보였으나 석 달 만에 감소했다.

7월 전산업 생산은 설비투자에서 8.9% 줄면서 2012년 3월(-12.6%)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지난달 103.0(2020년=100)으로 3.2% 줄었다. 이는 2020년 7월(-4.6%)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0.5포인트(p) 하락해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상승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산업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산업경제활성화에는 공급과 수요를 잘 조절하는 것이 교과서처럼 당연한 정책이다. 지금은 공급을 늘이는 한편 수요부문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도록 갖가지 묘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금은 공급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 이에 따른 수요도 억압되어 있는 등 한국의 산업경제 현실을 간단히 정의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연선들이 얽혀 있다. 

투자의욕이 꺾여 있고 소비를 할 돈도 없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수삼년 전에 비해 20%~30%가 늘어나며,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실업급여 조정책이 들먹여질 정도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늘이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총력을 기울여 좋은 방안을 내 놔야 한다. 금리를 내리고 산업경제 관련 대출을 늘여야 한다. 수소산업이다 순환경제다 하여 앞으로 해야 할 좋은 프로젝트들은 다수다. 노령화에 따른 의료산업 탄소중립에 관련한 염분차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바이오발전산업 등 미래에 기여하면서 현실을 살려 나갈 참신한 공급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금리가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금리인하에 애로가 있다면 각종 세제를 크게 감면하고 특정 유망분야는 국가 지원폭을 더욱 더 큰 폭으로 늘이는 등 다양한 유입책을 써야 할 때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계를 주도해 왔던 학설이나 이론 등은 지금 그리 중요하지 않다. 비상시국인 것이다. 오로지 공급을 늘여야 한다. 금리를 낮추며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세제로 지원하여 카본프리 건물 등 신산업분야 등에 많은 투자를 유입해야 한다. 

수요 부문은 철저히 관리하여 과도한 해외여행 고급 사치품의 구매 만연을 지양토록 한다. 반면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나 전기차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제품들의 구매력을 늘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다양한 대책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공무원, 공직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심지를 잃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꿋꿋하게 펼치고 나아가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