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중기위원장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감소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삶도 팍팍합니다.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 향상을 위한 방안을 밝히신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모델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보험과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극화 관련되어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와 환율 변동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우리 경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함. 또한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美中갈등과 러우크라전쟁-공급망불안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신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선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협력하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다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유엔,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 원전 재 활성화, 그리고 RE100과 CF100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한가요.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現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100%)'에 힘을 싣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RE100과 CF100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CF100에서는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는 반면,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CF100 추진은 국제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RE100을 기반으로 그린 택소노미와 탄소국경세 등을 도입하였으며, 시범 운영 뒤 2026년부터 실제 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의 대형 회사들은 한국 공급 업체까지 RE100을 요구하고, 미비 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이 이미 RE100을 기준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지만 CF100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RE100 대신 CF100으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 공감대를 국제사회에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호응은 아직 미미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캠페인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세계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산업중기위의 주요 쟁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난 상황에서, 연일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부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요금할인?효율개선 등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5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관련 지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우선 전기산업발전기본법(22.12.28. 이철규 의원 / 20.10.19. 김주영 의원)은 전기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산업 생태계는 과거에는 전력공급 및 설비·유지 보수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융복합 전기신사업이 새롭게 등장했고, ‘탄소중립 시대’ 도래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전기산업 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전무하며, 전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만, 전기산업의 기반 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은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전기산업은 기본법 없이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으로 운영돼왔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이 전기분야의 기본법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 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력 공급 및 수요에 초점이 맞춰져 급변하는 전기산업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안(23.3.15.,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 IRA법에 대응하는 한국판 IRA 법안이며, 탄소중립산업 육성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도 중요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부지선정 절차와 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 책무 규정을 비롯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조직 설치,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수단 마련(특별지원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러·우크라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자원 불확실성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필요성과 핵심자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자원안보 위기에 선제적·종합적 대응을 위한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 신설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많은 법안이 손질 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근로자를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은 튼튼한가요.

“최근 한 제빵 공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발생했으며, 8월 9일에는 안성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명당 산재사망율은 1.10명으로 2013년 1.25 보다는 지표상 줄어들긴 하였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일터에 나간 우리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과 창간24주년을 맞은 산업저널 독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 특히 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를 최우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자, 주체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일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보급 등 관련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산업저널은 1999년부터 우리 사회의 산업현장의 소식을 전달하는 대표 정론지로서 산업의 제도, 경제, 기술, 문화 등 전반을 아우르는 폭 넓은 소식을 면면히 전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담아 보도하는 저널이었기에 우리 사회의 역사와 자산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국민들의 산업분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저널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언제나 산업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는 산업저널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이호경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