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첨단산업-지역경제-에너지&원전-수출 총력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지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 1조1114억원으로 각각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윤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2024년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올해 1909억원에서 2024년 685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도 1634억원으로 215.4% 늘어났다.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산업부의 수출지원 예산규모가 올해 6077억원에서 내년 6853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어났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6개 사업)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 979억원으로 확대된다.

산업 분야 예산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은 강화됐지만,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가 10%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