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과불화합물 사용 제한 공동의견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제출 준비 중
업계 의견제출을 돕기 위한 주요 실무 안내서 공개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라 개별기업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월 17일 국내 협‧단체 중 최초로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유럽화합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 Agency)에 제출한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유럽연합(EU)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9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KAMA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이하 청정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아 의견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오늘 공개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best practice)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번 달 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 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